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세를 합산해 국세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집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22개 구가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제정에 대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자치구들은 종부세가 지방세를 국유화한 것으로 조세의 기본 논리에 어긋나고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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