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 바꾸기 어렵게 해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중과세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강한 만큼 이를 점검해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장치를 고안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종합 부동산세나 양도세처럼 강남의 집값 상승을 막는 제도들이 정권이 바뀌면 바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