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거, 북핵 법안 추진

<8뉴스>

<앵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핵 해결 방안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안심시켜 대화의 돌파구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공화당 소속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북핵 법안의 취지는 미국이 6자 회담에 내놓은 대북 제의를 법제화하자는데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믿고 대화에 나설 수 있게 하자는 계산입니다.

법안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곧바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에너지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6자 회담 안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화학, 생물학 무기를 모두 해체하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고 국제기구의 대북 금융지원을 돕는다는 원칙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핵 해체가 시작되는 대로 주변국들과 함께 북한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조항은 북한이 줄곳 요구해 왔던 안전보장의 법제화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북한 로드맵 법안은 행정부 차원의 협상에만 맡겨놓다가는 북핵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의회의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일단 법안 초안에 대한 검토에는 들어갔지만 협상안을 법으로 못박는 것이 대북 협상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