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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택사태 구속자 5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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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평택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기지이전터 철조망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소속 43살 진 모 씨와 대학생 23살 김 모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각 보석보증금 1천만원을 납부조건으로 석방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나머지 구속자 11명에 대한 구속적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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