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한국 반도체업체 하이닉스의 D램을 둘러싸고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법적 대결을 벌일 전망입니다.
일본은 지난 1월 자국에서 판매되는 하이닉스 D램에 27.2%의 높은 상계 관세를 부과했으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벌여온 일본과의 협의가 무산되자 18일 WT0에 강제 조정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다음달 WTO의 분쟁해결기구에서 패널 설치를 승인하면 조사와 판정을 담당할 반도체와 통상 관련 전문가 세 명이 패널로 임명될 전망입니다.
최종 패널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이닉스 D램 분쟁은 내년에야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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