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상경마장 승인 취소 소송

원주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대책위가 농림부를 상대로 화상경마장 승인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주 중으로 농림부를 상대로 화상경마장 설치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농림부 승인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필요한 공청회를 열지 않은데다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