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사흘간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18일 결렬됐다.
양측 대표단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한민구 남측 수석대표와 김영철 북측 단장간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을 벌였으나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사흘간 4차례 전체회의와 2차례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을 가졌지만 공동보도문 발표에 실패하고 차기 장성급회담 및 실무회담 일자도 잡지 못했다.
우리측 문성묵 차석대표는 "쌍방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남측은 북측이 주장한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 논의를 남북기본합의서상의 군사 부분 나머지 7개항과 함께 국방장관 회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되 새로운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북방한계선(NLL)을 존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측은 전날 회담에서 서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북측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운행과 관련,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에 대해서도 장성급회담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경의·동해선 철도 시험운행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제2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아직도 반독재 투쟁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남은 과제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가치를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10시 광주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합의를 이뤄 내는 관용의 문화를 키워 나가야 한다”며 “지역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노 대통령 내외와 3부 요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등 각 정당 대표, 정부 인사, 유가족, 시민,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박 대표는 기념식이 끝난 뒤 광주에서 첫 거리유세에 나섰으나 남총련 소속 대학생 100여명이 “광주 학살의 후예 한나라당은 광주를 떠나라”며 시위를 벌이자 일정을 취소하고 광주를 떠났다.
22일부터는 현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외의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해외부동산 구입을 위해 당장은 100만 달러까지만 송금할 수 있지만, 이르면 2008년부터는 무제한 투자도 가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외환자유화 추진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넘쳐 나는 달러의 물꼬를 해외로 돌려 환율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환자유화 일정을 이처럼 대폭 앞당겼다.
지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할 경우에만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론 재테크 혹은 장래 이민 또는 자녀유학을 목적으로도 해외주택 및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8~2009년엔 취득한도를 아예 없앨 계획”이라며 “해외부동산 중개업자나 컨설팅회사 등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해외부동산 투자가 부유층의 변칙적인 재산도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취득 후 2년마다 실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팔았을 경우 돈을 국내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미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 증시까지 동반 폭락하며 세계 증시가 ‘검은 목요일’을 맞았다.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월가의 예상보다 다소 더 올랐다는 소식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를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 중 한때 1,350선까지 밀렸으나 겨우 1,360선을 회복하며 전일 대비 36.22포인트(2.59%) 떨어진 1,365.15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11일 1,464.70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99.45포인트(6.8%) 빠졌다.
코스닥 지수도 20.34포인트(3.035) 추락한 650.90을 기록했다.
이로써 1주일 동안 시가총액 52조원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는 220.49포인트(1.35%) 떨어진 16,087.18, 대만 가권지수도 82.80(1.16%) 하락한 7,034.03에 장을 끝냈다.
1만원권 지폐가 크게 바뀐다.
한국은행은 18일 기존 지폐 중 세종대왕의 인물도안을 빼고 나머지 도안이 모두 교체되면서 크기도 작아진 새 1만원권 지폐의 시제품을 공개했다.
새 1만원권 지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이달 12일부터 평판인쇄 작업이 시작됐으며 내년 초부터 유통될 예정이다.
새 1만원권은 가로 148㎜,세로 68㎜로 현 1만원권에 비해 가로가 13㎜,세로가 8㎜만큼 작다.
이미 발행되고 있는 새 5000원권과 비교하면 가로는 6㎜ 크고 세로는 같다.
색상은 현재와 같은 녹색계열이지만 좀 더 밝고 화려한 컬러로 탈바꿈했다.
'밍크털로 장식된 로베르토 까발리 코트(650만원 상당), 양주 루이13세(300만원), 샤넬 핸드백(230만원), 세이블 캐시미어 숄(100만원), 발렌티노 스카프(50만원), 구찌 머플러(40만원), 발렌티노 숄(30만원), 페라가모 넥타이(24만원).'
박성범 의원의 아내 신은경씨가 성낙합(3월 사망) 전 서울 중구청장의 인척 장모씨에게서 받은 선물 목록이다. 총 1,424만원어치. '맞춤형 명품 8종 세트'로 불릴 만하다.
박 의원측에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17일 구속된 장씨의 영장에는 장씨가 올 1월 자신의 아들을 시켜 신씨에게 전달한 선물 목록이 나와 있다.
장씨는 명품 외에 신씨가 좋아하는 체리 1상자도 함께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또 장씨가 신씨에게 미화 21만 달러(2억원)를 건네는 장면을 박 의원이 지켜봤다고 장씨의 영장에 적었다.
명품들을 전달한 날로부터 이틀 뒤 장씨가 박 의원 부부와 식사하면서 21만 달러를 준비해 왔다고 알렸고, 식사 후 식당 주차장에서 박 의원이 보는 가운데 21만 달러가 든 쇼핑백을 신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샤넬 핸드백은 2004년에 받은 것이며 나머지 선물은 1월에 받은 뒤 곧바로 돌려주려 했으나 장씨가 가져가지 않아 3월 중순 한나라당 클린센터에 신고했고, 아내가 21만 달러를 받을 때는 승용차 안에 있어서 그 과정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립공원 무료입장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그러나 예산 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 등 의원 70명이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자연공원법 제37조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우선 문화재 관람료와 통합징수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분리할 방침이다.
문화재 관람료의 경우 입장료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 관련법에 근거해 별도 징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은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국립공원 관리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일부 프로그램 수강료가 학원비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상대적인 고가 수강료,‘황제’ 보충수업,학원과 이면계약 등 방과후 학교 탈선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6월 초부터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올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로 확대돼 5월 현재 전국 99%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참관할 정도로 방과후 학교의 모범사례인 서울 봉천동 인헌중학교가 운영하는 강감찬학교의 초·중학생 대상 원어민 영어 수강료는 5시간 수업에 월 10만원이다.
동작교육청 관내 영어학원의 2005년 주 5시간 평균 수강료 7만8700∼9만1800원보다 비싸다.
서울 공항동 S중학교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월 18만원대의 영어 수학 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논란을 빚자 지난 3월 자진 폐강했다.
대구 광주 등 일부 광역시의 경우도 방과후 학교를 악용해 우수 학생들만 모아 유능한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황제 보충수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단속 공문을 보낸 데 이어 6월 초부터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해 탈선 사례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호 태풍 '짠쯔'에서 변질된 온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남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다.
19일 마산기상대에 따르면 18일 오후부터 많은 수증기를 포함한 저기압이 남해상으로 지나면서 도내에 평균 20㎜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어 이날 오전 6시부로 도내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지역별 강수량은 이날 오전 5시30분 현재 거창 32.5㎜를 비롯, 산청 25㎜, 거제23.5㎜, 진주 21㎜, 밀양 20㎜, 마산 19㎜, 남해 16㎜ 등이다.
기상대는 "이 비는 지역에 따라 40-80㎜, 많은 곳은 100㎜ 정도가 더 내린뒤 20일 오전부터 점차 개겠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재정경제부에 빌려 준 뒤 이자를 뒤늦게 청구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낸 돈 482억원을 날렸다.
공단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물어 당시 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 5명에 대해 18일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988년부터 2000년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45조원을 빌려 간 뒤 국채나 국민주택채권 가운데 수익률이 높은 쪽을 택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1999년 9~10월, 2000년 3~12월 기간에 대해서는 국채 수익률보다 낮은 국민주택채권 수익률로 공단에 이자를 지급했다.
공단은 당시 두 채권 사이의 수익률 차이를 까맣게 몰랐으며 그 차액은 482억원이나 됐다.
공단은 무려 3년 8개월여가 지난 작년 9월 뒤늦게 482억원을 손해본 사실을 알고 재경부에 이자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경부는 “민법상 이자 지급 소멸 시효(3년)가 넘었고 공단이 국민주택채권 유통 수익률로 이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책임은 공단측에 있다”며 발뺌했다.
공단은 서울중앙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 3월 23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취학을 앞둔 아이를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 2월생 부모들이 만든 다음카페 '1월 2월생 아기 부모 모임'은 "공청회도 없이 누구 의견으로 입학 기준일을 바꾸느냐"며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유치원을 1년 더 다니는 비용(일반 유치원 500만원, 영어 유치원 800만원), 아이와 부모에 대한 정신적 피해(각 100만원)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류정섭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현재 만 5세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더 빨리 들어가고 싶으면 조기입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 통화가 가능했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동통신 3사가 서로 짜고 폐지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이동전화 요금제 가운데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와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하기로 담합한 에스케이 텔레콤, 케이티에프, 엘지 텔레콤 등 3개사에 17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의 담합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은 에스케이 텔레콤과 케이티에프에 각각 6억 6천만원씩, 엘지 텔레콤에 4억 6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동통신 3개사는 2004년 6월24일 정통부 장관과 통신 4개사(케이티 포함) 최고경영자 회동 직후 3개사가 따로 모여 ‘요금 할인 효과만 있고 서로 손해만 나는 이들 서비스를 비슷한 시기에 폐지하자’고 합의해 2004년 7월 말께 이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요금 담합 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월드컵 대회가 시작되면 대표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불문율인데 2006 독일 월드컵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정부 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네요.
문화관광부는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장관과 차관이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 중 독일 현지로 격려차 가는데 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특히 언제 어디로 가야 한국 기자단을 만날 수 있는지와 현지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 대표팀 격려보다는 장차관 홍보에 더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3부 요인급 고위 관계자가 월드컵 기간 중 독일 현지에 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국정원과 주독일 대사관은 축구협회로 연락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선수들을 만나려면 언제가 좋겠느냐. 취재진은 어떻게 하면 많이 오느냐”고 연일 문의하고 있다는데 축구협회 관계자는 “한국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최고의 국가이미지 제고라고 생각한다. 대표팀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