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고발 신속 공정 수사 대책

고소.고발사건은 지난 2년 사이 13만건 가량이 줄어 2005년 기준 65만건.

경찰 평균처리기간 53일. (검찰 처리기간 제외) 한국 10만명당 1103건.

일본 10만명당 2.4건 (일본은 검사의 조정제도 활성화)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1. 즉일조사제(5.20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

보통 고소,고발,진정 사건 수사착수까지 10-15일 걸려.

하지만 앞으로 민원실에서 내용확인한 뒤 전문수사팀장이 사건을 맞아 즉시 상담, 즉시 배정 실시.

사건대상이 아닌 경우 팀장이 다른 구제수단 안내, 반려.

2. 책임 수사관서제

사건 접수 경찰서가 범죄지, 피고소인주소지,거소지,현재지 가운데 한 사유에만 해당되면 최종 수사책임을 지는 것.

피고소인의 수사지연이나 경찰의 사건 떠넘기기 관행 줄 것으로 예상.

3. 지방청 이의사건조사팀제

민원인들이 사건처리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지방청 소속의 사건조사팀이 직접 조사 혹은 수사 지휘.

검찰 항고와 유사한 제도.

*** 하지만 경찰서 민원내용의 상당수가 비이성적인 주장인데다 수많은 억울한 민원인들을 전문수사팀장이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