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법대로’ 상속 방침을 밝힌 것은 우리 재벌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검찰의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경영권 대물림 구조의 ‘정석’처럼 돼 있는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삼성식’ 승계구조가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세금을 내기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과 주식 대납에 따른 경영권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신세계의 숙제다.
신세계 구학서 사장은 “(우리 정서가) 상속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속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불법 상속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사장은 “오너의 생각 자체가 떳떳하고 모범적으로 세금을 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의 이같은 방침은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고전적 수법이 더 이상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감안됐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 증자 과정에 정용진 부사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지금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어차피 편법이 어려울 바엔 일찌감치 정면 돌파하면서 윤리경영 모범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또 참여연대와 벌이고 있는 맞소송에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신세계의 이번 선언은 대기업 지배구조 면에서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휴일인 14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열린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를 위한 범국민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속에서 유혈충돌 없이 끝났다.
시위대는 대회 집결지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경찰의 차단선 외곽에서 집회를 갖고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196개 중대 2만여 경비병력을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 배치했다.
국방부는 15일 현지 측량작업을 시작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주민 강제이주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벽 서울을 출발한 민주노총 한총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4000여명은 대추리 남쪽 입구 본정삼거리에 속속 집결해 집결지인 '대추분교'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에 부닥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대치하다 현장에서 집회를 가진 뒤 오후 4시30분쯤부터 스스로 흩어졌다.
이들은 경찰과 간간이 몸싸움을 했지만 지난 4일 행정대집행 때와는 달리 죽봉과 쇠파이프는 등장하지 않았다.
몸싸움 과정에서 전경 2명과 시위대 3명이 다쳤으며 3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대추분교 맞은편 평화공원에서는 주민 100여명이 오전 11시부터 문정현 신부 등 범대위 지도부 주최로 약식집회를 가졌다.
집회에는 열린우리당 임종인,민주노동당 천영세·단병호·권영길 의원 등도 참석했다.
변호사라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40)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부동산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라며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옛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7월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초구청이 ‘허용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변호사는 그동안 일정 요건만 갖추면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변리사 법무사 등 업무를 병행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중개업무 영역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이강원(당시 외환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변양호(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보고펀드 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2003년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근거가 됐던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6.16%는 잘못 산정된 것이며,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정상치’인 8% 선으로 산정하는 게 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지난주 사실상 일단락됐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적격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은 8% 선이었으며, 설혹 6.16%였다고 해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론스타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 280명의 대량 해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케이티엑스 승무사업을 맡아온 한국철도유통의 계약이 15일 종료돼 케이티엑스 관광레저로 이적되는 만큼, 여승무원들이 이날 오후까지 채용에 응하지 않는다면 16일자로 사실상 정리해고된다.
대량해고를 눈앞에 둔 14일 오후 철도공사와 여승무원들 사이에 공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사는 케이티엑스 관광레저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승무원들은 공사 직접고용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철도공사 서울본부,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사무실을 점검 농성 중이던 여승무원들이 11일과 14일 새벽 잇따라 경찰에 강제 연행되면서 부상자까지 발생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윤선옥 케이티엑스승무지부 부대변인은 “15일 복귀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량해고, 강제연행에 상관 없이 상급단체인 철도노조, 공공연맹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교회 공금 3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금란 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행위와 재산 문제, 여자 문제 등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기 위해 교회 공금을 사용한 것은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란 교회 내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면 출교 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공금 사용이 교인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금란 교회나 소속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만든 2억3000여만 원을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자금 등으로 쓰는 등 1995∼2003년 총 32억여 원의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3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국과 2006 독일월드컵 G조 첫 경기를 치르는 토고는 15일 네덜란드 시타르트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A매치 평가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선보이며 월드컵 전초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비록 경기 막판 역습에 휘말려 0대1로 패했지만 토고는 경기 내내 그라운드를 지배하며 수비와 공격에서 탄탄한 실력을 과시했다.
아데바요르는 이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지만 그의 공백이 그다지 커 보이진 않았다.
토고는 올루파데와 쿠바자, 장신 공격수 말름까지 공격에 투입해 다양한 전술을 실험했다.
특히 공격수들은 아프리카 선수들답게 유연하고 헤딩 능력도 좋아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수비수보다 더 뛰어난 공간 장악력을 자랑했다.
다만 마무리가 좋지 않다는 점은 눈에 띄었다.
지난해 미국 주택시장에서 한인이 두각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부동산시장 조사회사인 '데이터 퀵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지난해 각 주의 주택구입자를 성으로 분류한 결과 뉴욕주의 경우 이(Lee)씨와 김(Kim)씨가 1, 3위를 차지했다.
몇 명씩인지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버지니아주에서도 김씨와 이씨가 1, 2위를 기록했다.
김씨는 거의 대부분이 한인이고, 이씨 중에는 중국계도 있지만 역시 다수는 한인으로 보인다.
소수민족들의 주택 구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융자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한인의 부동산 구입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의 47.4%가 보수·중도·진보의 이념 성향 가운데 자신을 ‘중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의 30.4%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로, 최근 4년 동안 국민 이념의 ‘중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변화는 <한겨레>가 창간 18돌을 맞아 지난 7~8일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KSDC·소장 이남영 숙명여대 정치학과 교수)를 통해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이념 성향 추적’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신의 이념적 성향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보수 36.2%, 중도 47.4%, 진보 16.4%로 대답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2002년 30.4%, 2004년 37.8%, 올해 47.4%로, 4년 사이에 17%포인트나 늘어났다.
보수라는 의견은 같은 시기에 43.8%→38.7%→36.2%로 줄어들었다.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2002년 25.8%에서 2004년 23.5%로, 그리고 올해는 16.4%로 감소했다.
김형준 사회과학 데이터센터 부소장은 “경제의 어려움과 양극화 심화 등으로 생활 자체가 위협받으면서,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갈등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열린우리당이 14일 당 인권위원장인 이원영 의원의 당직을 전격 박탈하고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 의원이 지난 12일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군대투입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광주사태 당시 군 투입은 질서유지 목적”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다.
이 의원은 발언 직후 “진의가 왜곡됐다”며 사과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이날 광주로 직접 내려가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이 의원 발언은 잘못된 것으로 엄중 조치키로 했다”면서도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한 이 의원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기 보다 인터뷰 당시 말실수로 봐야 한다”며 정략적 이용을 경계했다.
5·31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 서울, 경기 등 이른바 6대 접전지역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단 한 곳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지역은 서울, 경기 외에 대구·광주·충남·제주 등이다.
경향신문과 여론조사기관인 메트릭스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6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 조사결과 서울과 경기·대구·충남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광주·제주에선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47.3%를 얻어 우리당 강금실 후보(22.6%)를 24.7%포인트 앞섰다.
경기지사의 경우도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24.9%)가 우리당 진대제 후보(10.1%)를 압도했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08학년도 대입부터 고교 학생부 반영비율을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특목고에 과외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중심으로 한 특목고생들의 과외 경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입시전형 개편 이후 우수 내신과 수시전형에 도움이 되는 올림피아드 입상을 위한 과외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특목고 등에 따르면 내신반영 상향조정 후 영어 수학 중심의 개인과외 열풍이 다른 과목으로 번지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숙사를 갖춘 서울의 대일외고와 한국외국어대 부속외고(용인외고),과학고 주변은 학생들이 귀가하는 주말마다 서울 대치동과 목동,중계동 등 과외 밀집지역으로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차량들로 크게 붐빈다.
매일 등하교를 하는 다른 외고 재학생들도 밤 10시쯤 수업이 끝나자마자 영어와 수학 등을 중심으로 속칭 팀과외를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내신비율이 상향되는 2008학년도부터는 학교마다 동일계 특별전형이 활성화돼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면서 “특목고생이 동일계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학생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성인 4명 중 1명은 자신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며 6%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심각한 불안장애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대한불안장애학회가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25%는 자신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6%(59명)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불안증상(복수응답)은 ‘소화불량’이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지러움 또는 현기증(44%) ▲가슴 두근거림(41%) ▲몸이 저리고 쑤시거나 감각이 마비된 느낌(36%) ▲편히 쉴 수 없음(31%) ▲자주 얼굴이 붉어짐(26%) 등의 순이었으며 불안의 원인은 본인의 건강 상태(39%), 경제적 어려움(36%), 타인과 갈등(32%)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