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규제가 요금·서비스에 악영향"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대체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요금이나 서비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조금을 전면 허용했을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이후 몇년간 이통 서비스가 어떻게 변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총응답자 188명 중 5.8%는 나빠졌다고 응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5.1%에 불과했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49.1%였다.

또 '통신요금 부담 수준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높아졌다는 응답이 32.7%, 낮아졌다는 응답이 17.3%였고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50.0%였다.

응답자들은 그러나 '보조금을 전면 허용하면 출혈경쟁 등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5.8%가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일부 기업의 시장독점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53.7%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또 지나친 단말기 교체나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동전화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69.8%, 58.8%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가입자보다 기존 장기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7.7%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