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전권)을 환수할 경우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주한유엔군사령부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 미군 주도의 유엔사 다국적군을 통해 한반도 내 작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작전권 환수 이후 현재 한·미연합사 기능이 사실상 해체 또는 대폭 축소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사실상 한반도에서 계속 작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해부터 유엔사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국과 협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한미군은 전세계 미군재배치계획(GPR)이 완료되면 미군의 해외주둔군 운용지침에 따라 한반도 지역외 군사활동에도 참여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제고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 핵심관계자는 7일 "유엔사는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다국적군 지원을 받게 되며 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나름대로 작전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거나 역할이 축소되더라도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책임지는 유엔사 역할은 오히려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리언 러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유엔군 소속 일부 국가들을 방문,유엔사 기능강화 방침을 설명하고 더 많은 장교와 무관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과 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폭력시위에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평택주민들의 항의집회와 미군기지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촛불시위가 계속되는 등 대치상태가 이어졌다.
대검 공안부는 "5일 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넘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불법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100명 중 군인들을 폭행한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6일에도 평택시위와 관련해 연행된 524명 중 쇠파이프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3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평택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60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시위 가담 정도가 낮은 61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16명은 즉결처분 또는 훈방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시위대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장대와 방패,경계(진압)봉,안면 마스크 등을 병사들에게 지급했다.
또 시위대 출현이 잦은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방향의 철조망 외곽에 구덩이를 파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석유공사가 전국의 주유소 980곳을 매주 표본조사하는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ℓ당 12.41원 오른 1543.28원을 기록,종전 사상 최고가였던 지난해 9월 둘째 주의 1532.75원을 8개월 만에 넘어섰다.
지역별로 가장 비싼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평균 1589.26원으로 1600원에 바짝 다가섰고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충북도 지난주 ℓ당 평균 14.98원 오른 1510.17원을 기록하는 등 전국 휘발유 판매가가 1500원을 넘어섰다.
공군은 5일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팀의 에어쇼 도중 추락한 A-37 전투기의 잔해를 수거해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사고 전투기에는 ‘비행 계기정보 저장기기’ 등 비행기록 장치와 사고 시 이를 보호하는 장비를 통칭하는 ‘블랙박스’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사고 원인 규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976년 국내에 도입된 사고 전투기는 37년 전인 1969년 생산된 기종으로 ‘비행 계기정보 저장기기’를 장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신내용 녹음기기’는 있었지만 충격 보호 장비가 없어 이번 사고에서 파손됐다.
공군 관계자는 “교신 내용과 전투기 추락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반복 검증을 해야 하므로 사고 원인이 최종 규명되려면 한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날과 주말로 이어지는 사흘 연휴의 마지막 날인 7일 수도권 고속도로는 교외로 나갔다가 귀경하는 차량들로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경부선과 영동선,중부선,서해안선 상행선이 모두 정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부선의 경우 회덕부터 서울에 이르는 150㎞ 구간에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섭씨 26도(오후 4시 현재)로 초여름 날씨를 보인 서울의 유명 산과 공원들도 연휴의 마지막 날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서울대공원은 평소의 2배에 달하는 4만여 명의 가족단위 나들이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용인 에버랜드의 입장객 수도 3만 5000 명을 넘어섰다.
관악산에는 지난주보다 5000여 명이 많은 4만여 명이,북한산국립공원에는 3만여 명이 찾았다.
광화문일대에서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을 맞아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경찰기마대 등이 종묘공원→광화문사거리→서울광장까지 퍼레이드를 펼쳤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TV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밤 정 의장과 박 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국민중심당 심대평 공동대표 등 5당 대표를 초청한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갖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그동안 수차례 무산됐던 정 의장과 박 대표간 대면이 처음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선거의 중점정책’, ‘경제현안 인식과 대응방안’, ‘지방선거 공천제도’ 등이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민생법안 강행처리 이후 양당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는데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오전 호남리 사신총.
평양에서 원산행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북동쪽으로 길을 돌려 한 시간쯤 달려 도착한 이곳에서 북한 인부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한 학자에게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연도(羨道.널길)를 지나 주검을 모셨던 현실(玄室.널방)에 들어서니 눈앞에 현무도가 나타났다.
거북의 몸체를 뱀이 휘감고 있는 형상이다.
현무는 북방을 지킨다는 환상의 동물. 고구려 벽화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강서대묘의 현무보다 운동감은 떨어지지만 뜻밖의 방문객을 경계하는 눈매는 매서웠다.
동쪽의 청룡(靑龍), 서쪽의 백호(白虎), 남쪽의 주작(朱雀)도 비교적 온전했다.
현실 벽면은 길고 굵직하게 자른 대리석을 쌓아 올렸다. 틈새는 석회로 메웠다.
김일성대 역사학부 박준호 연구사는 "평양 주변에는 대리석 산지가 없습니다. 먼 곳에서 돌을 가져온 거죠. 무덤 주인의 권력이 막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의 절반 가량이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수치는 2년 전 발표된 한·중·일 3국 공동연구 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어서 중국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대기오염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립환경과학원이 7일 공개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예측 산성 침적모델 개발’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2년 3월 한달 동안 우리나라에 내려앉은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 4만8300t 가운데 55%인 2만6600t이 중국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 2만7900t 가운데 중국이 배출원인으로 밝혀진 물질은 1만9100t으로 68.5%나 됐으며, 이산화황은 2만400t 가운데 7500t으로 36.8%를 차지했다.
토지시장이 '동맥경화'에 걸렸다. 팔고 싶은 사람은 넘치는데 매수자는 자취를 감췄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불붙었던 '땅 투자 열풍'이 최근들어 완전히 식은 것이다.
우리은행 PB사업부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최근 공장용지나 물류창고 등만 간간히 거래될 뿐 투자 차원에서 땅을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원인은 8.31대책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나 농지.임야의 외지소유자(부재지주)의 경우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세 부담이 커졌다.
종전까지 비투기지역에서는 시가보다 훨씬 싼 공시지가로 양도세를 부과했었다. 올들어 실거래가 신고로 취득.등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또 내년부터는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이 종전 9-36%에서 60%로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게 돼 장기 보유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최근에는 장기투자를 고집하기로 유명한 부자들도 땅을 팔기 시작했다.
부자 고객들을 상대하는 시중은행 PB사업부에는 토지 처분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격 하락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양도세 중과까지 아직 6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있는데다 어차피 물건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서다.
하지만 내년 양도세 중과 전까지 팔려는 매물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집중될 경우 가격이 폭락하고, 매물이 넘치는 '토지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여야의 당 지지율이 게 걸음이다. 한나라당이 30%대 후반, 열린우리당이 20%선에서 출렁임없이 평행선을 달린 지 두 달째다.
성추행, 지방정부 비리, 공천장사까지 꼬리를 문 한나라당의 악재와 보·혁으로 갈린 사학법 전선도 이를 비껴갔다.
전문가들은 ‘집토끼가 달아난’ 여당에서 먼저 그 답을 찾는다.
‘절대 안 찍겠다’는 여당의 비토(거부)층 급증과 여당 밖의 ‘보수층 결집’이란 외풍이 그 실체들이다.
지난 2월21일 TNS의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7.4%, 열린우리당은 18.4%였다.
두 달이 흐른 지난 1일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선 한나라당 39.2%, 우리당 21.8%로 나타났다.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파문(2월24일)직후 두 당의 지지율이 한때 13%선으로 좁혀진 것을 빼면, 줄곧 15~20%의 격차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수도권(40%선)과 영남(50~60%)이 ‘쌍끌이’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당은 민주당의 공천장사 파문(4월20일)후 호남에서 국지적인 약진세가 감지될 뿐, 20%대 초반의 수도권 지지율이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학)는 “한나라당의 악재가 터져도, 여당이 대안으로 부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압축했다.
2002년 대선 부채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아온 민주당은 7일 중앙당사를 버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앞의 옛 당사 임대료 23억원에 대한 2년간의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자 천막 당사나 노천 당사를 고려해 왔다.
이상열 대변인은 "천막 당사와 컨테이너 당사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선거운동에 좋은 버스 당사로의 이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업료를 못내 퇴학 위기에 놓인 한국 유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에 일본인들의 온정이 밀려들었다.
도쿄의 한 미술대학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던 한국인 유학생 노모(27.여)씨가 학비를 못 내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부친이 갑자기 위암으로 쓰러지면서다.
졸업을 앞두고 개인전 준비에 아르바이트로 번 돈 전부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학비를 내지 못할 형편이 됐고 학교 측에선 지난달 14일 "체납 학비를 (4월) 17일까지 일시불로 내지 않으면 퇴학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 같은 사연이 14일자 요미우리 신문 사회면에 '유학생의 꿈'이란 제목으로 조그맣게 보도되자 일본 각지에서 격려 편지와 지원금이 쇄도했다. 전달된 돈이 거의 100만 엔에 달했다.
노씨는 이 덕분에 무사히 졸업장을 받았다.
노씨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들이 뭉클한 마음 하나로 대가 없이 큰 도움을 주는 데 놀랐다"며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평범한 국민 간엔 따뜻한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고마워하며 "다음은 내가 일본 사람을 도와주는 측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대홍기획은 7일 13∼18세 중고교생 400명과 19∼24세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1318세대를 다수 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고(Wide) 적극적인 열정(Active)이 있으며 새로움과 다양함을 열망하는 새로운 10대(New Teenager)를 의미하는 WANT세대로 분류했습니다.
1924세대와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거침없이 넘나드는 열정과 함께 끊임없이 남과 연결하고 싶어 하고 어딘가에 소속되려는 특성을 지닌 WANT세대의 의사소통 수단은 단연 휴대전화로 WANT세대의 휴대전화에는 평균 80명의 친구가 등록돼 있으며 하루 평균 5명과 휴대전화로 문자대화를 나누고 98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정도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