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높은 약만 선별해 건강보험 적용

<앵커>

약값 지출이 계속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격과 대비해 약효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24조 8천억 원 가운데 약제비는 7조 2천억 원으로 29.2%를 차지합니다.

특히 약제비는 2001년 이후 연평균 14%늘어나면서 건강 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늘(3일) 약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모든 의약품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가격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약품 사후관리를 강화해 품질이 미흡한 품목은 지속적으로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이 줄면서 보험 재정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약회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약값 결정 과정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협상을 통해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국내 제약사 가운데 70% 이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제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