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대비 효능 우수 의약품만 보험 적용

이르면 9월부터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보험적용을 하는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통해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 중 29.2%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를 2011년까지 24%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허가된 의약품을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시행돼 왔지만 앞으로는 비용 대비 효능이 높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도 특허기간이 만료돼 복제약이 진입하는 시점에서 가격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포지티브 방식이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보험적용 품목이 크게 줄어들고 우수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 이라며 "결과적으로 품질 위주 경쟁을 하게 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