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공천비리의 각종 유형을 소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국내에서는 돈 세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천헌금을 외환으로 바꿔 전달하는 '외환치기' 수법 등 공천비리 유형을 사례별로 제시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임 교수가 소개한 공천비리 유형은 외환치기 외에 ▲자기 하수인심기 ▲식사 및 향응제공 ▲골프접대 및 금품제공 ▲전문가만 액수를 알 수 있는 선물제공 ▲명의도용 사기행각 막무가내식 돈 두고 가기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조작 등 모두 13가지다.
임 교수는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비리 근절의 가장 핵심"이라며 "최소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 제도와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지방자치의 책임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준 국민대 교수는 "반복되는 공천 비리를 막고 효율적인 공직 후보 선출을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공천 개혁이 필요하다"며 "선 경선, 후 심사, 공천심사위에 외부인사 비율 확대, 공천 관련 기록 선관위 제출, 경선 및 공천 시기 사전확정 등의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과 박춘호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 정해걸 경북 의성군수 등도 참석, 공천비리 실태를 비판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