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미간의합의와 국회의 비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합법적인 국책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주둔 이후 일본군, 미군으로 이어진 수도 서울 중심부의 외국군대 주둔 역사를 청산함으로써 국민적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지난 88년부터 우리가 미측에 요구한 사업입니다.
○ 이후, 지난 ’90년에 한.미간에 합의한 후 일부 추진 중에 이전 비용 문제 등으로 우리가 중단을 요구하였고, 03년이 되어서야 한.미 정상이 재추진키로 합의한 것입니다.
○ 이러한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362만평을 미측에 신규 제공하는 대신, 전국에 산재해 있는 35개 기지, 7개 훈련장 등 총 5,167만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아 순수하게 4,805만평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 그리하여 그동안 서울. 부산 등 도심 한복판에 있던 미군기지를 이전 및 통폐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현재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도 당시에는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을 적극 요구하였는데, 이제 와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며,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미간의 합의와 국회의 비준에 의해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동맹국과의 외교적 신뢰성을 저해함은 물론, 이 사업으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용산기지와 다른 미군기지 환수도 그만큼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국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는 물론 ‘특별법’을 제정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 대부분의 반대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추리 및 도두리 지역의 보상금은 평균 6억원 수준이며, 이중 보상금 총액 10억원 이상이 2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팽성대책위 주요 핵심 간부들의 보상금 최고 액수는 27억 9천만원이며, 지도부의 평균 보상금은 19억 2천만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백만장자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방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150여회에 달하는 대화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고, 특히 김지태 위원장 등 반대 대책위 간부들과도 38회의 공식. 비공식 협의를 해 왔습니다.
○ 여느 국책사업과 비교해 봐도, 80%에 가까운 협의매수율은 이러한 국방부의 노력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모처럼 조성된 대화의 물꼬를 국방부가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년여 동안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공식.비공식 대화를 38회나 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 그렇지만, 앞으로도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며, 특히 이주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나, 최근 평택지역에 외부 반대세력들이 개입하면서, 국방부 소유의 부지에서 합법적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적인 영농활동을 재개하면서, 아예 이전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하는 등 무리한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어서 대화와 타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지역주민 간의 실질적인 대화채널이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 국방부는 주민 및 반대단체의 대표들과 두 차례 만난 자리에서 “영농행위를 중지하고 공사준비를 위한 기초조사를 보장한다면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평택 현지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장관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특히, 우리 군이 마치 강제력을 동원할 것 같은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군과 주민 간에 무력 충돌이 당연히 일어날 것처럼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준비 및 지원 임무만을 수행할 것입니다.
○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주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이동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 행정대집행 등 법질서 유지는 법원 집행관 및 경찰이 하는 것이며, 공병요원을 포함한 군 인력은 어디까지나 공사 준비를 위한 지원 작업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 건설 지원을 위한 병력배치는 역사적인 국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하는 불가피한 절차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국방부 소유의 토지로 확보된 곳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평택 범대위를 비롯해서 일부 단체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선동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행동은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국민 여러분과 주민들께서도 외부 반대세력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모적인 투쟁 대신 정부의 방침에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