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불투명, 우울한 노동절

<8뉴스>

<앵커>

그런데 지난해는 함께 기념행사를 가졌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는 따로따로 집회를 가졌습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마라톤 대회와 기념식을 각각 열어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따로따로' 행사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포함한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반드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의 제한을 반드시 삽입한 비정규직 재논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은 이런 노동계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사실상 이번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시행시기는 늦춰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복수노조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된 '노사관계 로드맵'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이고 비정규직 법안 조차 망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사정과 국회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