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입법예고됐던 주택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됐습니다. 국세청이 오늘(1일)부터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보유세 부담액을 공시했는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34평형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만 12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합해 72%나 오른 216만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 70%인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이 100%로 오르는 2009년에는 해마다 오르는 공시가격까지 감안하면 한해 보유세가 701만원에 이릅니다.
현실화된 세금부담에 주민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은마아파트 주민 : 당연히 부담되죠. 먹고살기도 힘들고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이게 웬 날벼락...그 정도까지.]
특히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은 당장 세금 마련이 걱정입니다.
[은마아파트 주민 : 서민들이 집 한 채 갖고있다가 집값 올랐는데, 그것 가지고 세금 더 많이 내라고하니까 황당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늘어난 세금부담에도 당장 매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팔고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겠다던 정부는 아직까지 인하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더 큰 부담입니다.
1가구 1주택자도 6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해 선뜻 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양도세를 물고나면 더 작은 아파트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게 되면 투기적인 가수요는 크게 줄어들겠지만, 양도세 증가로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유세 부담만 키운 채 정부가 의도한 집값 하락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의 주범인 것처럼 몰려 조세저항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