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공립 초·중학교 교사를 평가해 우수교사를 급여면에서 우대하는 교원평가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인재확보법을 우수교사 우대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인재확보법은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공립 초·중학교 교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급여를 일률적으로 4~5% 더 주는 제도로 재무성 등으로부터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