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본협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끌어내고 무엇을 양보해야 할 지, 이번에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겠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타결된 미국과 호주의 FTA에서는 미국 업계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설탕 시장 개방이 제외됐습니다.
그 댓가로 호주는 우려했던 공공 의료와 방송 분야에서 시장 개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 미국은 자국의 민감 품목이 불리한 경우에는 협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협상 양허 대상에서 이행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등의 약점이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미국의 약점 분야를 적극 공략하면 의외로 많은 부분을 양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협상전략 마련과 함께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진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자신감의 형성입니다.
[한덕수/경제부총리 (지난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미나') : 우리의 발전 역사를 봐도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 부총리가 한미 FTA가 끝난 뒤 한일 FTA를 완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자신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공식 협상 개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대 효과도 미미하다는 재야·진보 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끌려 다니지 않는 공세적인 협상 전략의 수립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