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구속, '법과 원칙' 따랐다

<앵커>

이렇게 정 회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결국,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줌으로써 경제 정의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눈 앞에 닥친 경제계의 어려움보다는 차제에 대기업들의 비리를 엄단해 경제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재계 2위인 글로법 기업 총수를 일벌백계함으로써 법 앞에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전체 기업의 투명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천정배 법무장관이 거듭 강조한 것 처럼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최근의 추세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유독 대기업에만 약하다는 지금까지의 비판 여론을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도 투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