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단속

<앵커>

'의료급여 제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의료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 김제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모 씨.

지난해 병원을 찾은 횟수만 1890번, 투약받은 것은 5961번에 달해 총 진료비만 2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년동안 500차례 이상 병원을 찾은 경우가 28만 4천여명에 달했고 같은 질병으로 5일간 3개 이상 병원을 이용한 환자만도 1만여 명이나 됐습니다.

또 병원과 약국이 짜고 환자의 내원일수를 조작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아닌데도 의료급여증을 빌려 무료로 진료받은 경우도 발각됐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2년 142만 명에서 지난해 176만여 명으로 늘었고 진료비도 같은기간 60%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상석/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 본부장 :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해서 심평원의 건강보험 실사요원까지 동원해서 당분간 특별실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급여제 수급자에게 담당의사를 지정하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의료사용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