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7일 김영훈 제주시장 등 자치단체장 3명과 시민단체 대표 등 28명이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행정개편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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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7일 김영훈 제주시장 등 자치단체장 3명과 시민단체 대표 등 28명이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행정개편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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