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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도 실효지배는 한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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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6일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이날 "'실효지배'는 한국에서 본 표현으로, 불법점거의 정당화에 연결될 수 있다"며 향후 일본 정부는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외무성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견해로서는 불법점거"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주변의 '해양조사' 문제로 한.일간 긴장이 고조된 직후인 만큼 일본 정부의 '불법점거' 강조로 한국측의 태도가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독도에 대한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채 행해지는 불법점거"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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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각료들이 기자회견 등에서 자주 한국에 의한 '실효지배'라는 표현을 쓰자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일본 정부는 의사통일을 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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