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6일 정몽구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 회장은 1,000억~1,1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글로비스 등 계열사에 회사 수익을 몰아줌으로써 현대차 본사에 3,0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이 포함된 수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정 총장은 고심 끝에 수사팀 의견을 수용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을 구속하고 정 회장을 불구속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격론 끝에 정 회장 구속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7일 오전 정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이날 저녁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 총장이 26일 오후 5시에 중수부장한테서 정 회장의 혐의 사실, 증거 관계, 사법처리의 여러 방안을 보고 받은 뒤 6시30분께 이 사건 처리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6일 ‘실효 지배’란 용어가 독도에 경비대원을 상주시킨 한국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하게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가토리 요시노리 외무성 보도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독도의 상태는) 일본 정부의 견해로서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과서를 수정하게 해 한국측의 반발을 샀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일본의 입장변화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뉴 라이트(신보수) 운동세력들이 26일 좌파와 집권 민주화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사상전을 선포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 교수,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소설가 복거일, 김영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등 대표적인 뉴 라이트 단체 인사들은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 라이트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직 초대 이사장은 설립 취지문에서 “재단은 사상적 측면에서 뉴 라이트 운동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고자 한다”며 계간 ‘시대정신’ 확대 재창간,정책연구소 설립,자유주의 아카데미 교육사업 등 3대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치매환자 1명을 1년간 돌보는 비용이 787만3000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치매가족협회는 26일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치매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507만 3000여 원, 교통비·식비·간병비·보조용품 구입비·대체 의료 사용비 등은 191만 7000여 원, 치매 환자 본인이나 부양자의 임금 손실금이 88만 1000여 원으로 집계됐다.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아들·며느리 부담이 54.8%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20.6%),딸·사위(11.1%)가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현재 치매환자수가 전체 노인의 8.3%인 약 36만 명이며 비노인층 환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5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학대의 주범은 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학대신고 2329건을 분석한 결과,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1182건(50.8%)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다음으로 며느리 458건(19.7%),딸 268건(11.5%),배우자 154건(6.6%),사위 23건(1.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남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아들은 별장 같은 저택에 살면서 노모는 아들에게 내쫓겨 비닐하우스에 살며 구걸로 연명하는 경우마저 있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센터측은 아들에게 부양의무를 하도록 여러 차례 중재했지만 아들은 “나는 동명이인이다. 호적상 아들이 아니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부양을 거부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과 교통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쓰고 있었다.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3%로 가장 높았고 방임(23%),신체적 학대(19%),재정적 학대(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31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전국이 공천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각 당의 후보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탈락자들이 공천 결과에 반발, 다른 당으로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등 공천 후유증이 심각하다.
경기지역에서는 공천탈락 현직 단체장 10여 명을 비롯,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100여명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고소 제기도 잦다.
한나라당 진천군수 공천을 신청했다 낙천한 남명수 씨는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에 한나라당 충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나라당 용인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조정현 씨(45) 등 3명도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나라당 용인시장 공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공천 탈락자들 중 일부는 공천 결과에 불복, 그동안 몸담았던 정당을 탈당해 다른 당으로 옮겨 출마하거나 무소속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의 현직 구청장이 순직한 서울 중구는 열린우리당 출신의 ㅈ씨가 한나라당 공천장을 거머쥐고, 한나라당 출신이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았다.
충북지역에선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 11명이 주축이 된 ‘충북자치연대’가 출범했다.
진주시 을선거구에서 한나라당 광역·기초의원 낙천자들은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무소속 출마자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2003년 7월 외환은행 매각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주형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것은 권오규 청와대 경제수석(당시 정책수석)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열쇠를 권 수석이 쥔 것으로 밝혀져 권 수석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미국 워싱턴 미주개발은행에 근무 중인 주 전 행정관을 29일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주 권 수석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 행정관의 직속 상관이던 신봉호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은 본보와 통화에서 “주 행정관에게 외환은행 매각 관련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회의 내용도 전혀 모른다”며 “주 행정관은 권 수석 오더를 받았으며,나는 형식적으로만 보고 라인 상에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유럽 비행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는 일반석을 모두 입석으로 바꾼 근거리 노선용 비행기를 개발해 올해 안에 항공사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승객이 받침대에 몸을 기대고 선 모습이 마치 트럭에 실려 가는 소떼와 비슷해 소떼 석(Cattle Class)으로 불리기도 한다.
입석을 이용하는 승객은 불편하지만 항공사는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입석 설치 시 좌석 사이 공간은 현재 76cm에서 63cm로 줄게 돼 에어버스 ‘슈퍼점보 A380’ 기종의 경우 탑승객이 500명에서 853명으로 늘기 때문.
입석 도입은 치솟는 유가와도 관련이 있지만 최근 항공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일등석 서비스 강화와도 관련이 깊다.
일등석에 전신 마사지 시설, 180도 젖혀지는 기능을 갖춘 신형 좌석과 미용실까지 마련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도입하며 일반석 공간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에어버스사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은 일본항공(JAL)과 전일본항공(ANA)은 승객 반발을 우려해 아직 도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총장이 26일 총학생회의 집단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고려대가 최근 학생들의 ‘교수 감금’ 사태로 학생 7명을 출교 조치한 데 이어, 연세대 총장의 공개적인 총학생회 비판은 올 들어 대학 내에서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교권 세우기’움직임의 일환이어서 시선을 모은다.
연세대 정창영 총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난 25일 벌어진 총학생회간부 등 20여명의 이사회 무단 난입은 도를 넘어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면서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총장으로서 이들의 행동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메일에서 이사회장을 찾아 농성을 벌인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등 12명 학생의 이름과 학과를 공개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오후 3시께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도안우체국 앞 도로에서 23-24일 단양과 인천에서 발생한 20대 여종업원과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 사건의 용의자인 김모(27, 25.인천시 연수구)씨 형제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납치됐던 의류점 여종업원 L(22)씨와 인천 모 초등학교 1학년생 W(8.여)양은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형제는 앞 뒤 번호판이 다른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지나던 중 이 일대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괴산경찰서 김 모 경장과 전경대원 2명 등에게 발각되자 500여 ｍ를 달아나다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23일 오후 9시 45분께 단양군 내포읍 가평리 국도변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버스에 내려 귀가 중이던 L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경기 일대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다음날 낮 12시 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모 초등학교 앞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귀가 중이던 이 학교 1학년 W양을 납치했으며 이후 L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평택, 화성, 대구, 문경 등을 돌며 W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5천만 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다른 공범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양성판정이 난 소의 나이를 8살 이상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6월5~9일)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전망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소 나이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정부가 미국 압력에 못이겨 국민 생명을 담보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26일 “수의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지난 19~23일 미국 현지조사를 벌이고 지난 25일 전문가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의 광우병 소가 98년 3월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해 온 치아감별법을 근거로 광우병 소의 나이를 추정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일반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과 동일하게 신간을 10%까지 할인해 줄 수 있게 된다.
또 마일리지, 경품 제공 등 인터넷 서점이 책값을 편법으로 추가 할인하기 위해 동원하는 각종 우회적인 수단도 할인율 10% 안에 포함된다.
출판사와 출판단체, 출판유통업(서점)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출판유통발전협의회(회장 김형성)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도서 정가제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협의회는 현행 도서 정가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서점에만 적용해온 신간 10%이내 할인판매를 일반 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0% 할인이 적용되는 신간의 기준은, 오프라인 서점의 3년 주장과 온라인 서점들의 현행 1년 이내 유지의 중간인 2년으로 바꾸기로 했다.
출판계가 동일 할인조건의 도서정가제 유지에 합의 함에 따라 들쭉날쭉한 책 값이 사라지고, 그동안 지나친 할인으로 출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부풀린 책 값의 거품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진행된 밥쌀용 수입 칼로스 쌀 4차 공매에서 입찰 물량이 전혀 팔리지 않아 낙찰률 0%를 기록했네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날 미국산 1등급 칼로스 쌀 918t에 대한 공매를 실시했으나 응찰업체는 1개사에 불과했고 그나마 가격이 최저 예정가에 못 미쳐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4차례에 걸친 공매에서 입찰물량이 완전히 유찰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밥맛이 별로라는 소문이 퍼진데따른 것으로 분석돼 농림부 관계자는 "공매 참여자격 제한 완화 등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