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5일 한국과 중국이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과 중국이) 후회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 정상들은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고이즈미가 맞다''한국과 중국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ㆍ15 야스쿠니 참배'여부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확언은 피했지만 올해도 참배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담화에 대해선 "일한 우호관계를 대전제로 냉정히 대처하고 싶다"며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나는 (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언제나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회담 제안이라기 보다는 정상회담의 문이 열려 있다는 원칙론을 제기한 것으로,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5일 서울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서울시장 후보 선출대회를 열어 오세훈 전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오 전 의원은 전체 유효투표 4798표 중 1967표(41.0%)를 얻어 1606표(33.47%)를 얻은 맹형규 전 의원과 1225표(25.53%)의 홍준표 의원을 따돌렸다.
오 전 의원은 현장 선거인단 투표에서 맹 전 의원에게 100표를 뒤졌으나 전화 여론조사에서 65.05%(624표)를 차지해 17.03%(163표)에 그친 맹 전 의원을 크게 앞서 역전에 성공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끝남에 따라 한나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부산시장을 제외한 15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25일 대검 중수부는 온종일 긴박하게 돌아갔다.
국내 재계 서열 2위인 현대ㆍ기아차 그룹 총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30일간 강도 높게 진행해 온 이번 수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비난을 받느냐, 그 기로에 선 순간이기도 했다.
오전 10시30분 채동욱 수사기획관, 최재경 중수 1과장 등 수사팀 검사 9명이 모두 중수부장실에 모였다.
회의는 박영수 중수부장이 주재했다.
그 동안 검사들이 수사한 결과물을 내놓고 누구에게 최종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열띤 논의가 오갔다.
수사팀 내에서는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 대신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 “검찰 꼴만 우습게 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반면 국가정보원에서 분석한 자료 등 국가 경제를 우려하는 바깥 분위기가 함께 전달됐다.
이날 경제 5단체장들은 정 회장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채 기획관은 오후 2시로 예정된 언론브리핑을 두 차례 연기하더니 결국 이날 중 검찰총장에게 논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검찰총장에게 좀 더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가톨릭계 대학인 서강대와 가톨릭대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인이 다른 사립대 간의 첫 통합작업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11월 서강대가 가톨릭대의 통합 추진계획을 교육부에 밝히고 국공립대가 통폐합할 때처럼 사립대가 통폐합할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을 통합하려면 학교 법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법인 통합부터 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두 대학의 실무자들이 통합 논의를 했지만 큰 진전은 없고 서강대가 적극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강대 김순기 기획처장은 “같은 천주교 재단이고 각기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는 학교끼리 통합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학 통합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두 학교 법인 차원에서 공식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재환 사무총장의 4억원 현금수수사건으로 벼랑 끝에 몰린 민주당이 25일 한화갑 대표 명의로 ‘길거리 당사생활’을 선언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이 주장한 ‘여권공작 의혹설 ’을 정면으로 비판한 김효석 정책위의장을 선거대책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집안단속에도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사과성명도 냈다. 벌써 두 번째다.
한 대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원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마음으로부터 죄송하다”며 “당의 어려운 살림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당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정이 정정당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나 조 사무총장이 이미 구속됐음에도 두 개의 사과박스에 담겨 건네진 4억원이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변명만큼은 빼놓지 않았다.
“당의 어려운 살림을 타개하기 위해 받은 특별당비”라는 궁색한 해명이었다.
한편 민주당은 당사보증금이 차압될 경우 아예 여의도 주변에 천막을 치고 임시당사로 쓴다는 내부방침도 정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그간 외국법인들이 국내 건물을 사들이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취득ㆍ등록세를 회피하는 구체적 유형들을 처음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과점주주 회피 ▦지점 회피 등 2가지 변칙사례를 대표적 지방세 탈루 수법으로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빌딩을 직접 사들이지 않고 우회적으로 빌딩 보유 법인의 주식을 51% 미만으로 인수할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ㆍ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바로 이 같은 세법상 허점을 이용, ‘과점주주’를 회피하는 식으로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매입 당시 취득ㆍ등록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3개 법인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65억원을 추징당한 GIC는 지난 2004년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이기 불과 며칠 전 해외에 1달러짜리 페이퍼컴퍼니 2개사를 설립, 두 회사가 스타타워의 주식을 각각 50.99%, 49.01%씩 사들이도록 했다.
모두 과점주주 요건(51% 이상)에 못 미치는 지분율이다.
그러나 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GIC에 대해 “GIC가 2곳의 페이퍼컴퍼니에 100% 출자하고 경영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만큼 스타타워의 실질 취득자로 봐야 한다”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추징을 결정했다.
2004년 강남역 인근 나라종금빌딩을 사들인 영국계 푸르덴셜그룹의 PCA에 대해 시는 PCA가 매입한 건물에 자사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임대관리 업무를 해왔음에도 78억원의 지점 등록세 등을 부과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PCA가 처리해야 할 업무 전체를 ‘턴키’ 방식으로 위탁업체가 처리해온 만큼 나라종금빌딩을 PCA가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점’으로 본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팽성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농 차단 갈등’이 군병력 투입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지 주민들이 농사짓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초에 용역업체나 경찰 대신 군병력 투입카드를 만지고 있다.
국방부는 경찰이 농민들의 영농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지 이전계획 일정을 맞추려면 군병력이 동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병력투입 카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만 따졌을 뿐 군인들 배치에 알레르기를 보이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투입이 검토되고 있는 병력이 특공대가 아닌 공병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지원 병력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자칫 군인과 민간인이 충돌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국방부도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남북 장관급회담 결과 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김 전 대통령의 6월 방북 형식 및 의제, 북측과 방북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게 될 실무팀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이 장관의 부인도 참석해 부부 동반 만찬으로 이루어진 이날 만남에서 김 전 대통령은 “이번 방북은 나의 개인적인 방북인 만큼 방북 문제가 지나치게 이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실무협의를 거쳐서 차분하게 방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최경환 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24일 남북 장관급회담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대통령 방북의 실무협의 주체는 통일부가 되지 않겠느냐”며 “북측이 곧 실무협의를 제안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준비회담 대표를 통일부 차관이 맡았던 점에 비춰 김 전 대통령 방북 준비팀의 대표는 실국장급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30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대형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책발표 이후 투기지역의 상승률은 낮아진 반면 비투기지역은 높아졌다.
이는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담보대출금액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3.30대책에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3.30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내 아파트의 평형대별 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대형평형일수록 상승률이 더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51평 이상 대형아파트값은 1.73% 올라 평형대별로 볼 때 여전히 가장 높았다.
그러나 3.30대책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의 상승률 3.13%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1.40% 포인트 낮아졌다.
41평-50평 아파트는 3.30대책 이후 1.68% 올라 대책발표 이전 상승률(2.90%)과 비교하면 1.22% 포인트 떨어져 대형아파트보다는 상승률 감소폭이 작았다.
이처럼 대형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률의 둔화폭이 큰 것은 정부가 3.30대책으로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전기 대비 증가율이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내수와 수출의 호조에도 건설과 설비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분기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5.3%에 달해 경기 회복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유가와 원화 가치가 함께 치솟아 교역조건이 나빠지는 바람에 국민이 실제 손에 쥐는 소득의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06년 1분기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는 직전 분기보다 1.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0.5%)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내수가 꾸준히 살아나면서 민간 소비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2% 증가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0.7% 감소해 2004년 4분기(-0.9%)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건설투자도 0.3% 감소해 2004년 이후 3년째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1분기 경제성적표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약해졌지만 완전히 꺾였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까지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치료비 지원을 현재 전체 진료비 64.4%에서 80%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제2기(96년~2015년)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또 위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무료 검진을 현행 연간 200만건에서 연간 900만건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60%가 무료로 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0개년 계획’은 또한 치료비의 혜택을 받는 18살 미만의 아동 암환자 수도 2만8천명(2005년 기준)에서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암예방 차원에서 성인흡연율도 2005년 기준 52.3%에서 2015년에 15% 이하로 줄이기로 하는 한편, 담배자판기 불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15년에는 암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116.7명에서 94.1명으로 낮추고 암 생존율도 46%에서 54%로 높이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한데다,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지난해 발표 내용과 달라 실현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현지 신문인 ‘탬파 베이스’에 따르면 두네딘에 사는 아버지 조지프 랜건더퍼(44)는 올해 22세의 아들 팀이 하루 내내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해 있는 것을 보고 몇 차례 중단하라고 타일렀지만 아들이 계속 이를 무시하고 컴퓨터에만 매달리자 아버지는 실제로 컴퓨터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으며, 총탄은 아들이 앉은 자리에서 불과 3피트 떨어진 곳에 발사돼 자칫 생명을 앗아갈 뻔 했습니다.
아들은 곧 바로 911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와 언쟁을 벌였고 아버지가 나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고발했고 지역 보안관은 이 고발에 따라 이들 부자의 집으로 출동, 아버지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