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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영토 지키기' 고작 1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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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사태는 물론 일본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해상 영토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쏟아 붇고 있는 돈과 노력을, 최선호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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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본토 1,740km 남방의 산호초 덩어리인 오키노토리.

일본은 지난해에만, 우리 돈 2천300억 원을 들여, 방파제를 짓고 인공 산호를 쏟아부었습니다.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만 되면 사방 200해리, 한반도의 두 배쯤 되는 바다 영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에는 북방 4개 섬에서 출발해 태평양의 바위들까지 이어, 일본 영토의 10배나 되는 '바다의 영토'를 얻겠다는 노림수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준비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당장 이번 해저 지명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고작 9천400만 원, 10년 전 탐사비용까지 다 더해도 15억 원입니다.

해양 조사 사업비만 봐도 일본의 1/8 수준입니다.

냉철한 전술 전략이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론은 우리 해저 지명을 국제기구에 당장이라도 제출하라고 독촉이지만,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정유섭/국립해양조사원 원장 : 언제까지 올려라, 언제 올려라 이런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낸다 안 낸다는 말은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일본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기에 지금은...]

일본의 치밀한 영토적 야심을 막아내기 위해, 단지 애국심을 뛰어 넘는 치밀한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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