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동해도발'과 관련, 야치 쇼타로 사무차관을 한국에 파견키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무차관은 직업관료의 최고위직이다.
외교실무의 사실상 책임자를 파견키로 한 것은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야치 차관 파견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파견결정은 20일 오후 갑자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네다 가쓰토시 외무성 부대신도 독도 주변 조사계획과 관련, "여러가지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원만한 해결"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했다.
파문이 예상외로 커지자 '조용한 수습'을 바라는 속내의 일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측으로서도 이렇다 할 묘안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은 한국의 독자적 지명 제안 포기와 일본의 측량작업 취소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의했다.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일본으로서는 야치 차관 파견으로 우선 '성의'를 표시하자는 판단을 했음직하다.
일본은 3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째는 기싸움 양상을 보이는 이번 사태에서 한국이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방안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먼저 조사계획을 취소하면 한국도 지명제안을 철회하기 쉬운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는 한국 정부내 일부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주변 해역 18곳에 독자적인 이름을 붙였다.
이중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만이라도 한국이 지명제안을 철회하고 일본도 상응하는 양보 안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일본이 내놓을 양보안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번째는 야치 차관의 파견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안이다.
가령 한국이 주장하는 EEZ와 겹치지 않는 일본측 EEZ내에서만 조사를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조사와 협상을 병행하면서 결과에 따라 중복부분 조사강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주권침해' 비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본 정부의 계산이다.
일본 정부는 측량에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수로기구 회의는 6월 21일 개막될 예정이라서 자료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아직은 "기다릴 수 있다"(해상보안청 관계자)는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이도저도 안될 경우 마지막 카드가 전면적인 조사를 강행하는 방안이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한국이 "나포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견제를 계속하고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한국측이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으면 "일본이 직접 조사한 것과 결국 같은 거 아니냐"며 한국에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해상보안청 일각에서 제기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 구상에 대해 "자료를 일본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도 "양측의 동시 양보"는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눈치다.
야치 차관이 서울에서 어떤 보따리를 풀어 놓을 지 주목된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