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연구원 "서비스업 개방 불가피"

LG경제연구원은 개방을 통해 취약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G 연구원은 20일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내 서비스업은 공공성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보호돼 왔으며 그결과 대외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가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우리나라 총부가가치내 서비스업의 비중은 57.2%로 OECD 평균인 67.6%를 밑돌고 있으며,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도 2만6천달러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FTA 협상 대상국인 미국과의 경쟁력 격차는 더욱 벌어져 전문디자인과 법률회계, 병원업 등 업종별 1인당 매출액에서 한국은 미국의 34%에서 최고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 연구원은 한미 FTA 체결로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관련 기업의 퇴출과 고용불안, 교육,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과제를 더이상 미루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