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지으면 돈을 버니까,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집주인이 좀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짓는 돈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투기를 억제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건축연면적 60평이상이면 모두 부담금을 내야하니까, 소형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건축물은 다 해당됩니다.
신축건물은 물론이고 ,재건축 아파트에도 부과가 되는데요.
서울 강남에서 20평짜리 아파트를 32평으로 재건축할 경우, 가구당 1200만원이 부과될 것이란 계산입니다.
늘어난 면적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땅값이 비쌀수록, 신증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이 클수록 부담금은 커집니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17평형을 재건축해서 45평을 배정 받았다면 조합원이 내야할 부담금은 2879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은 전체면적인 45평에 부담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4627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은, 나중에 개발부담금 낼때 비용으로 빼주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들에게 더 불리해 진 것은 아닙니다.
또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는 1:1 재건축같은 경우는 안내도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짓는 분양아파트인데요.
송파에서 33평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분양받으면, 가구당 2천2백만원 정도 내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내는 돈보다 2배 정도가 많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곧바로 분양가에 얹어져서 분양아파트 값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주변집값이 따라 오르겠죠.
업계에서는 이때문에 집값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규제만으로도 거의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더 위축되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겁니다.
다우지수 11,342.89 (+64.12, +0.57%)
나스닥 2,362.55 (-8.33, -0.35%)
S&P 500 1,311.46 (+1.53, +0.12%)
오늘은 다우존스와 나스닥지수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지수는 6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만천3백선에 올라서면서 6년만의 최고치, 64포인트, 0.57%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8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어제 기록한 5년만의 최고치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에스앤피 500지수 1포인트 오르는 강보합이었습니다.
사흘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였던 국제유가 오늘은 장중에 급등했다가 소폭이나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호조가 잇따르며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특히 위기의 제너럴모터스가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한 것이 상승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밖에도 제약회사 머크와 아이팟으로 유명한 애플, 세계 최대의 휴대폰업체 노키아가 잇따라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경매업체인 이베이 등이 예상에 못미치는 실적을 내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코스피지수 1,434.15p(-3.69p/-0.26%)
코스닥지수 694.12p(-7.73p/-1.10%)
원달러환율 948.40 (+2.80)
국고채3년물 4.97 (0.00)
증시가 연일 이어진 강세장에서 벗어나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화려한 종목장세는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유가 악재 속에서도 업종과 종목에 따라 급등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는 장중에 현대산업개발 등 모두 32개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특히 건설주들이 무더기로 신고가 기록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증시에서 장기 소외주인 통신업종까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업종 및 종목별 장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가격메리트와 모멘텀이 양호한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