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어가 비과세 기간 연장 추진

여·야 의원들이 FTA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수협 조합예탁금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 연장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13명은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의 비과세 적용시한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5년 연장,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5년 연장 등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이들 비과세 제도는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