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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하위법령 8월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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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하위법령을 오는 8월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구체적인 비정규직 차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5∼6월쯤 노·사·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해말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노동시장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쯤 공공과 민간의 고용정보를 망라한 통합일자리 정보망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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