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논란 '구속 가산점제' 사라진다

경찰청은 피의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에게 부여해 오던 가산점을 없애는 새 실적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제도가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들어 불구속처리와 구속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일한 점수를 주도록 평가제도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