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매달 5만원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책이 입법화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263만여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주거와 의료, 교육,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문 위원장은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극빈층 위주로 운영돼 사회양극화에 따라 늘어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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