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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의원 보수 '과다 산정' 논란

25개 자치구도 의정비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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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수도권 소식입니다.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요즘 자치의원들의 의정비를 새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를 확보하고 지방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원에게도 보수를 주기로 한 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시청 연결하겠습니다. 정연 기자! (네, 시청입니다.) 서울시 의회도 지난주에 연봉을 최종 확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죠?

<기자>

네, 서울시의원의 연봉이 6,804만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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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액수가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물가상승률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연봉을 매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시청 국장급 공무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한 산정 방법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여론 조사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향후에 의정 활동 실적이 서울시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의정비에 대한 활동의 급여에 대한 보수 수준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실련과 서울 YMCA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장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서울을 제외한 다른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행자부의 권고 기한이 지난 지 한 달이 다 되고 있는데도 절반 정도가 아직 의정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화면보시겠습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 250곳 가운데 의정부 심의회를 통해 보수를 결정한 곳은 121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구단위인 25개 자치구 모두 의정비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가 90.4%로 가장 높은 서초구 정도가 이르면 이달 말쯤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도 총 31곳의 시군구 가운데 연천군, 오산시, 안성시를 제외하고는 의정비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여건에 맞춰야 하지만, 무엇보다 자치의원들의 보수 높이기에 대한 여론이 따갑기 때문입니다.

유급제로 제 연봉 제가 정하게 된 지방의원들은 신경쓸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어서 적정한 액수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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