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총제 폐지 '가닥'…시기 저울질

<앵커>

대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정부가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소수 주주의 권익 침해를 막기위한 대안이 마련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 존폐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2007년에, 공정위는 2008년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총제 존폐에 대해 그동안 공식입장을 밝히지않았던 관련 부처들이 폐지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재계를 망라한 시장경제선진화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오는 7월부터 대기업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별대책팀은 특히 출저총액제한제도를 대신해 소수주주의 권익침해 등을 막기위한 대안을 찾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재벌이 순환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지배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 1987년 도입됐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한 것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폐지됐다가 2001년에 다시 도입되면서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