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총제 폐지 가닥잡아

<8뉴스>

대기업의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출총제를 2007년이나 2008년쯤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특별대책팀을 구성한 뒤 출총제를 대신해서 소수주주의 권익침해 등을 막기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