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공공부문, FTA 대상서 제외"

전기·수도·가스·철도 등 국가안보와 연관된 공공분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고 교육과 국민건강보험 등 국민 개 보험 분야도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 우리 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공공분야는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FTA 관련 규정이 협상국의 국가안보 등과 직결된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이를 적용,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FTA가 체결되면 교육과 의료부문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초·중·고 교육 등 의무교육 대상 분야와 국민건강보험 등 국민 개보험 관련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각국와의 FTA 협상에서 초·중·고 교육과 국민 개보험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면서 "따라서 이들 분야를 제외한 대학 및 성인 관련 교육 부문과 국민 개보험 분야를 제외한 의료시장은 개방과 협상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한미 FTA 2차 사전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