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5년 이상 걸려"

윤광웅 국방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상황과 조건을 논의해 조만간 목표 연도를 정할 것이며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국방 장관은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당장 참여정부에서 작전통제권을 받아오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단지 어떤 때 환수받을 수 있을지 논의한다고 생각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국방개혁안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대해 "국방 개혁은 단일 정부에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얻어 일관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