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통해 얻게 되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 강남 재건축 의지를 꺾고, 결국,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국내 민간 연구기관과 외국 투자은행들이 연일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강남 진입 수요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은 넌센스라는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땅이 부족한 강남 지역의 유일한 주택 공급 수단인 재건축을 틀어막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재건축 용적률 축소나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오히려 강남권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3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도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주택 규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리먼브라더스는 그동안 한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 중 하나는 정부 규제로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강남 지역 재건축을 통해 실제로 늘어나는 주택은 5~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민간 연구기관이 말하는 것처럼 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보좌관은 대신 강남지역에 대한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더욱 효과가 있다고 밝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와 민간기관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