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외환은행 매각 중단될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의혹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는 BIS 비율 조작 등 새로운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외환은행 최고 경영진과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키려면 외환은행 주주나 노조가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하지만 공탁금이 워낙 커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론스타의 조세포탈과 외환 도피 건은 협의가 드러나더라도 금융관련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해 6개월 안에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국민은행과 맺은 계약은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이 금융계의 시각입니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가 론스타의 주도적인 혐의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외환은행 매각에 큰영향을 미치기는 힘들지만 매각 차익에 따른 과세에서 우리 정부에 유리한 입장을 만들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