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열린우리당 5정조위원장>
오늘(12일) 아침 우리당 정책위의장 및 환경노동위 의원들과 이상수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 가져.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입법 마무리 협의. 입법 마무리 이후 후속대책 협의. 몇가지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아.
차별처우 시정 준비철저를 기하자. 입법취지대로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만반 기하고, 차별처우 시정위한 행정적 준비를 통한 홍보강화. 전문인력 확보 등 비정규직 후속대책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공공부분에 있어 비정규직 대책이 중요. 민간기업의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선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대책이 우선돼야하고 실천되는 것이 중요. 상반기 실태조사 마무리 금년말까지 공공부분 비정규직 처우 개성해 07년1월 법시행이전에 차별처우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합리적 고용관행 이뤄지도록 개선하기로.
공공부문이 차별금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면, 대기업 부문 행정지도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하고 차차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도록 할 생각.
노동계,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위 수용하기로. 노사가 공히 신뢰할수 있는 실태파악과 노동시장 통계의 사회적 신뢰 확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하기로.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능력 개발기회 확대하는 것 필요. 근로자훈련계좌제 도입. 훈련기간 중 생활비 대부제 도입하기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있도록 훈련비 지원.
중장기적 과제로 특수고용종사자 시간제 근로자 전환 가능하도록. 내년부터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즉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혼재된 근로자에 대해 산재 적용하고 시간제 근로제 청구권 도입과 일과시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 비정규직 대책5개안 마련. 일정시간동안 시간제 근무하고 임금은 정규직(?) 수준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근무 원할 경우에는, 정규직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으로 근로 선택하는 제도.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산재보험 낮은 것 개선하기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산재나 실직시 보험급여 신청할 경우 우선 지급하고 적극 홍보하기로.
원하청업체 불공정 개선 추진하기로. 비정규직 양산되는 것이 하청, 하도급 중소영세업체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차별 심화된다고 본다. 하청이나 중소업체들이 공정한 계약통해 기업활동 원활히 하고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근로조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