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시정과 지원 강화를 위해 '혼혈인 및 혼혈인 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와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설치해 혼혈인과 혼혈인 가족들에 대한 차별 실태 조사와 시정, 권익 증진을 위한 상담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또 각급 학교에서 혼혈인에 대한 편견 해소 교육을 의무화하고 혼혈 학생을 위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제결혼 급증으로 혼혈인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사회에 편안히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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