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5일 매각과정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 3명을 소환해 매각당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인정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날 철야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은 변양호(邊陽浩) 보고펀드 공동대표(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金錫東) 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이강원(李康源) 한국투자공사 사장(당시 외환은행장) 등이다.
변 대표 등은 조사에서 대체로 외환은행 매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바람에 감사관들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무진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날 확보된 진술에 대한 확인에 나설 예정이며, 진술이 서로 엇갈릴 경우 대질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당시 재경부 장관)와 이정재(李晶載) 법무법인 율촌 고문(당시 금감위 위원장) 등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변양호 보고펀드 공동대표의 '매각 불가피성'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인수 대상자가 론스타 밖에 없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흥은행 매각시는 국내외 80여군데에 투자제안서를 보냈으나 외환은행의 경우는 해외에 전혀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데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핵심 조사대상이 될 것임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당시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과 관련해서도 "BIS 비율이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믿겠냐"며 "당시 BIS 비율 산정은 근거가 없어 이를 증명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재산정하고 있는 BIS 비율이 나오면 조작여부도 밝혀질 것"이라며 "당시 BIS 비율이 허위인지를 알면서도 공시했는 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3년7월15일 변 대표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당시 회의가 윗선에 보고가 이뤄졌었는 지, 회의와 관련해 결재받은 서류가 있는 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대상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와함께 당시 보고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바탕으로 은행법 시행령상 '예외조항'(8조 2항)을 적용해 론스타에게 대주주 승인을 해준데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10% 이상의 은행 지분을 소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환은행의 경우가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2003년말 BIS 비율 추정치로) 여러 숫자가 나오고 있고 모두 이유가 있지만 지금 가장 정확한 것은 론스타로부터의 자본유치가 없었다면 2003년말 실적치는 4.4%였다는 것"이라고 매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으며 "BIS 비율 논란은 감사원 조사에서 납득할 만하게 해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각 방식을 제한 경쟁입찰로 한 점에 대해서도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외환은행이 형편없이 나쁘다'라는 반응이 나와서 시장이 경색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