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5일 발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친고죄를 폐지해 본인과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만 24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청소년위는 또 아동, 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보존기간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