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분석했던 적이 있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유세가 이만큼 오른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금을 물리는 과세당국이 직접 추산한 결과라는 점에서 민간에서 추산한 것보다는 훨씬 정확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비싼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90평형을 봤더니, 올해 보유세가 2천408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876만원을 냈으니까 올해 2.7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매달 2백만원씩을 보유세로 내는 셈입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7억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 23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인데, 재산세도 늘고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늘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가격이 그대로 라고 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매년 늘어서 오는 2천 9년에는 지난해의 4배 수준인 3천 4백만원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보유세가 지난해 594만원에서 올해 천619만원으로 2.7배로 불어납니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를 예로 들면 보유세가 지난해 185만원에서 535만원으로 2.9배로 늘어납니다.
재경부는 특히 올해부터 과세방식이 개인별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고가주택을 여러채 가진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동산가액의 최고 30%에 이르는 과징금, 5년이하의 징역 같이 처벌을 한다고 하니 이른바 '조세저항'은 생각도 하기 힘들겠지요..
보유세는 오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이렇게 높이는 이유가 세금 내기 싫으면 집을 팔으라는 건데, 문제는 집을 팔면 보유세 폭탄은 피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양도세라는 핵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팔아 양도세 내고나면 30평짜리 팔면 20평짜리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집을 팔려하겠습니까?
보유세를 더 올리더라도 양도세를 낮춰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우지수 11,239.55 (+35.70, +0.32%)
나스닥 2,359.75 (+14.39, +0.61%)
S&P 500 1,311.56 (+5.63 , +0.43%)
오늘 뉴욕증시,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기대가 호재 구실을 하면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를 상승세로 이끈 주된 요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업실적에 대한 낙관론입니다.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업체 알코아가 다음주 실적발표를 앞두고 오늘 급등하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이끈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나스닥 지수는 윈도XP를 깔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한 애플컴퓨터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반도체 업종도 2.8% 올랐습니다
기업실적 낙관론 외에도 미국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보다 활기를 보였다는 발표, 그리고 미 통화당국 고위관계자가 금리인상이 이제 막바지라고 내비친 것이 두루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재고 감소 소식에 1% 상승해 배럴당 67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뉴욕 시장의 국제유가는 1.3%, 84센트 상승한 배럴당 67.0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지수 1,388.77p(+3.13p/+0.23%)
코스닥지수 688.38p(+8.03p/+1.18%)
원달러환율 957.20 (-6.00)
국고채 3년물 4.98 (-0.02)
주식시장의 낙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9일 연속 상승의 시작 당시만 하더라도 불안하게 여겨졌던 지수의 움직임이 어제 오전 한 때 1,395선까지 치솟으면서 10일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가자 증시 주변에서 증시 낙관론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환율을 떨어뜨릴 만큼 사자에 나서는 것이 낙관론의 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4분기중 국내 증시가 고점 돌파와 함께 상승추세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난해와 같은 '무차별 매수'가 통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은 공통적입니다.
오를 주를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 주가 상승의 이면에 내포돼 있는 환율, 금리 등 시장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