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전기도둑'이 성행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과 통신회사들의 '도전'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4일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05년 도전 적발 내역'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개조, 계기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하거나 한전과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쓴 도전 건수가 총 3만 498건이나 됐다.
위약금 부과 규모도 218억원에 달했다.
다만 연도별로는 ▲2001년 6천127건(위약금 63억원) ▲2002년 5천426건(50억원) ▲2003년 6천407건(50억원) ▲2004년 7천855건(37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4천683건(18억원)으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사용한 건수가 2만 6천680건(88 %)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조작은 2천237건(8%)이었다.
공공기관의 도전 사례도 속출,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 적발건수가 227건(22억여 원)을 기록한 것을 비롯, 군부대와 경찰관서도 각각 103건(3억9천여 만원), 27건(1억 3천여 만원)씩 적발됐다.
이밖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전기를 무단 사용한 건수도 34건(5천500여만원)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의 도전 적발사례가 총 416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2002∼2005년 사이 LG텔레콤(126건), 파워콤(123건), KT 및 KTF(69건) , SK텔레콤(62건) 등 통신회사들의 무단 전기사용 적발 규모도 403건이나 됐다.
이들 회사는 총 7억8천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물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의 전기요금 연체 규모도 총 460건, 4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326건, 2억7천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도전 행위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것은 적법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통신업체의 도전 실태는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만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