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형제 존치-폐지 의견 '팽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국회 차원에서의 첫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사형제는 사회방위의 문제로서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존치돼야 한다"며 "대상범죄의 축소, 일정기간 사형집행의 금지 등은 보완책으로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도 "사형제는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필요악이자 최후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장은 "문명국은 모두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이론적 측면에서도 국가는 인간의 생명 박탈권을 갖지 못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허일태 동아대 교수도 "국가로서도 사형수를 무기수로 격리수용할 여력이 있다"고 폐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