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감사원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와 관련,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공동대표) 등 핵심인사 6명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당시 외환은행장),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핵심라인에 있던 인사들이 비즈니스 등을 핑계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곧바로 출금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주중 이들을 모두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조작이 있었는지,부정한 리베이트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비율 전망치를 6.2%로 하향 조정해 론스타에 팔릴 수 있도록 한 관계자들”이라며 “6.2%가 근거가 없다면 조작이고, 설혹 근거가 있다 해도 종전 분기별 공시때는 8∼9%로 공개했던 만큼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 된다”고 단호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감사원은 재경부와 금감위의 당시 국장급 간부 등에서부터 사무관급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20명 가량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김진표 교육부총리(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전현직 국무위원급에 대한 출국금지는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정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지 하루만인 3일 취해진 것으로 정 회장의 해외 장기체류를 방치하지 않고 현대차 그룹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 회장은 2일 미국 앨라배마 공장 및 조지아주 기아차 공장부지 방문을 명목으로 검찰과 사전협의 없이 출국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이 검찰과 전혀 협의 없이 출국했지만 그 부분이 수사 장애를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 회장이 귀국을 미뤄) 수사에 장애가 초래된다면 제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이 진승현씨와 짜고 신세기통신 주식 매매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단서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3일 “지난 주 브릿지증권(구 리젠트증권) 압수수색에서 브릿지증권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신세기통신 주식을 사준 자료가 나왔다. 당시 브릿지증권에서 주식을 사준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브릿지증권에서 확보된 자료분석을 통해 1999년 말 진씨가 장외시장에서 신세기통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재벌 2세들은 1만 5000원∼3만원가량에 샀던 주식을 10만원 안팎에 처분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신세기통신은 2002년 1월 SK텔레콤에 합병됐다.
검찰은 또 진씨가 1999년 4월쯤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리젠트증권에 비싸게 되판 뒤 차액 56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현대산업개발에 되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이 돈이 정 회장의 개인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조사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측은 56억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 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됐고, 정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정몽규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동부전선 최전방 GP에서 26명의 사상자를 냈던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22년만에 실시된다.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진상규명위)는 올 1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12건의 진정사건 중 총기난사 사건 등을 포함한 11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1984년 6월26일 새벽 강원도 건봉산 22사단 전방 GP에서 당시 조모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한 뒤 휴전선을 넘어 월북했다.
이 사건으로 내무반에서 잠자던 한모(당시 23세) 병장 등 사병 15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북한은 6월29일 대남방송을 통해 조 일병의 월북사실을 발표했다.
5공화국 시절 일어난 이 사건은 외부에 일절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졌으나 지난해 6월19일 경기도 28사단에서 김동민 일병에 의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뒤 뒤늦게 알려졌다.
진상규명위의 재조사 대상 11건 가운데 9건은 1993년 2월25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나머지 2건은 93년 2월24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미국 프로풋볼리그 슈퍼볼 최우수선수(MVP) 하인스 워드(30)가 왔다.
한국인도,미국인도 아닌 이방인으로 30년 가까이 살아왔던 그가 마침내 고국의 품에 안겼다. 그는 입국소감으로 "매우 긴 여정이었다. 반갑다. 오랫 동안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워드는 어머니 김영희(55)씨와 함께 3일 오후 4시55분쯤 대한항공 KE036편으로 고국 땅을 다시 밟았다.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듬해 한국을 떠난 지 29년 만이다.
워드는 9박10일간 어머니와 함께 뿌리찾기 여정에 나설 예정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 1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걱정을 털어놓았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가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단독으로 입수한 미국 정부의 문서에 김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기관의 어떤 문서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위크는 '(북한의) 지갑 단속'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북한의 전 세계 자금줄을 추적해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BDA가 동결한 계좌 중에는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로 추정되는 9명의 계좌가 포함돼 있다"며 "이것이 김정일과 핵심 그룹의 개인사업용 계좌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BDA 사건 이후 세계 각국 은행들은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북한과 거래를 잇따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북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가 평양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의 평가를 전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입기자단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했다.
유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방안 출입기자단 토론회’ 도중 “국민들에게 자기 이익을 훼손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가 자기희생을 하지 않는 게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며 “특수직역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법이 인정한 기득권은 보장해야겠지만, 신규 임용 교사나 공무원, 또 (연금 수급까지) 많이 남은 사람들은 새로 논의해서 현재 이익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큰 틀의 원칙까지 제시했다.
최근 조사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연금급여 비율)는 국민연금(2.22%)을 훨씬 웃도는 3.53~3.88%였다.
유 장관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부와 공무원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건의를 받았지만, 국민연금 주무장관으로서 안 할 수 없다”고 밝혀, 이후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추진해 나갈 뜻임을 비쳤다.
정부가 퇴직금 지급에 쓰라고 준 돈을 임금인상에 쓰고, 승진을 마구잡이로 해줘 팀장 이상의 관리직이 전체 직원의 절반을 훨씬 넘는 공기업이 있다면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2월2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25개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일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설립목적이 종료됐는데도 사업목적을 변경해 잔존하거나, 업무량이 줄었는데도 정원을 늘리고, 임금 변칙인상, 퇴직금 과다지급, 사내 복지기금 과다적립 등 온갖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예비조사를 토대로 3일부터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전체 314개 정부산하기관 중 한국공항공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규모가 크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95개 공기업.
지난해 감사를 받은 금융 및 건설 관련 정부산하기관은 제외된다.
예비조사 결과를 보면, A공사는 매년 순이익의 5%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적립,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가 B학점만 넘으면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B공단은 2004년 퇴직급여 충당금을 위한 정부출연금 400억원을 임금인상 재원으로 사용했다.
부족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은행에서 빌려 쓴 뒤 공단의 기본자산을 매각해 갚았다.
C연구기관은 승진을 남발, 지난해 12월 현재 팀장 이상 관리직이 208명으로 전체 정원의 58.4%를 넘어섰다.
외교부는 지난 달 초 터키 배낭여행 중 실종됐던 임지원씨(29) 시신이 3일 오후 2시(이하 현지시간)쯤 터키 이스탄불 외곽 골든 혼 해협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임씨 시신은 현지에 파견된 한국측 경찰관과 지난달 17일부터 이곳에서 아들을 찾아왔던 부친 임영길씨(64)가 입회한 가운데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임씨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신고를 통해 알려졌으며 피살 여부는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임씨는 지난달 5~6일 현지 교포가 운영하는 동양호텔에서 묵고 7일 정산을 하면서 비행기 출발 때까지 여권과 배낭을 맡기고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KT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771만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유출돼 건당 1원에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유출 규모는 국내 인터넷 가입자 1240만명의 62.2%에 해당한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대표 김모(2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구입,고객유치에 활용한 박모(2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가입자는 KT 480만명,하나로 150만명,두루넷 136만명,온세통신 5만명 등으로 일부는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유통정보는 KT,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 등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가입자 정보였으며 이 정보를 구매한 업자는 대부분 지난해 신규 시장에 진출한 파워콤과 관련된 고객유치 영업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팅 회사 관계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연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대학졸업자 초임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초의원 연봉을 잠정 확정한 시군구는 3일 현재 모두 41곳.
이 중 경남 창원시(3720만 원) 진주시(3504만 원) 양산시(3480만 원) 밀양시(3120만 원), 대구 달성군(3254만 원) 중구(3000만 원) 등 6곳을 제외한 35곳은 기초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연간 보수를 2000만 원대로 정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5000만∼60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최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한 3700만∼4200만 원과도 큰 차이가 난다.
시군구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21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상된 액수는 1000만 원 미만인 곳이 대부분인 셈.
직장인들은 입사 3년쯤이면 이직을 생각하며, 직장인들의 한 회사 평균 재직기간이 2년 1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장인도 25%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정규 직장인 1728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이직 문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재직기간 3년쯤 되면 비전, 경력개발, 연봉 등의 불만족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중 25.6%는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이 적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이직 시기가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직 시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1년10개월 만으로 평균치(2년 11개월)에 못 미쳤으며, 30대는 3년3개월로 평균치와 비슷했다.
오는 6일 삼성·현대자동차·GS 등 국내 38개 그룹 및 계열사 300곳의 지배주주 보유 지분 등을 분석해 ‘국내 주요 그룹의 편법 상속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해당 기업들에 후원금 모금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네요.
참여연대는 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참여연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500만원까지 후원 받는다’는 약정서가 포함된 초청장을 최근 국내 850여개 기업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측은 “초청장이 발송된 업체는 상장기업과 일부 벤처기업들로 후원회를 할 때마다 초청장을 보냈던 곳”이라며 “편법 상속 조사 대상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한 대기업 관계자는 “참여연대측에서 후원금 약정서를 몇 차례 보낸 적 있지만 이번 경우는 편법 상속문제가 걸려 공교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