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0 부동산 대책' 위헌 공방

<앵커>

또 재건축이익 최대 50% 환수 방침의 위헌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현/한나라당 부대변인 : 소급입법이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주택 공급을 크게 위축시켜 기존 아파트 가격만 올릴 것"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근거없는 국정 발목잡기"라며 위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발표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한길/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신중하게 집중적으로 검토가 있었고, 위헌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도 "두손 놓고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모레(3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선 부동산 후속입법 처리 문제가 여야간 최대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