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30부동산 대책으로 담보 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서민들이 은행 돈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은행들도 비상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은행들의 대출 창구는 3.30 대책에 따른 문의 전화로 하루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당장 다음달 5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 돈 빌려서 집을 늘려가는 내집 마련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전기숙/서울 금천구 : 우리 서민같은 사람은 어떡해요? 지금 돈 벌어 놓은 것도 없고, 큰 집은 가고 싶은데 대출받기가 힘들고...]
집 계약을 아예 포기하는 가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 지역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고소득층인 연소득 1억원인 가구는 15년만기로 하면 종전과 똑같이 4억1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대출금은 큰폭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재산 증식 기회만 박탈해서 자산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의 고유 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 : 철저하게 조회를 하고 저희도 자체 기준 적용하고 있는데, 은행의 대출한도 마저도 지나치게 정부가 강압적으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출 제한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할 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정지역의 고가주택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것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없이 발표 엿새만에 기습 시행되는 것 자체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계획을 흔들어 놓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